윤 정부, 국세 수입도 '적신호'…추경 책술은 '오리무중'
3월 누계 87조1000억원…전년비 24조원 감소
세수 28조6000억원 부족 추산…진도율 21.7% 불과
"추경 논의 없다는 발언만, 시장 예측 가능성 저해"
2023-05-07 12:00:00 2023-05-07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3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24조원 줄어드는 등 세수 결손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입 증대를 이끌었던 법인세도 6조8000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의 직격탄과 법인세 급감, 양도세 마이너스 상황 등 현재까지 발생한 세수 결손을 보전할 묘수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7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묘수로 '추경' 책술은 불가피하다는 조언입니다. 올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줄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4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28조6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3월 누계 법인세는 전년보다 6조8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159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6억8000만달러(10.0%) 줄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 늘어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 51조9000억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올해 법인세 예산은 105조원인데, 정부도 세수 결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는 결손이 확실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감소의 영향을 받은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7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8.2% 급감했습니다. 
 
올해 3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21.7%입니다.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 중 3월까지 21.7%가 걷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난해 진도율 28.1%, 최근 5년 26.4%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7일 <뉴스토마토>가 올해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 지난해 결산 실적 대비 올해 예산 등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해 세수는 예산보다 약 28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료는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이 보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세수 결손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대응 실패에 따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빨리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런데 추경 논의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2023년 세입예산서 확정 이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수조원 이상의 큰 규모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확대한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세수 결손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 "세수 결손을 메울 방법은 국고채 추가 발행과 지출 규모 삭감, 두 가지 방법"이라며 "그런데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고자 한다면 세입 감액 경정 추경을 통해 국고채 발행 한도를 늘려야 하며 지출 규모를 줄이고자 한다면 세출 감액 경정 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해왔습니다.
 
특히 "비공식적으로 정부 부처에 불용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 지출 규모를 행정부가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며 "소비, 수출, 기업 투자등이 살아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까지 줄어들면 경기는 살아날 수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DB 연차총회 간담회에서 "지난 부분 결산에 발생한 세제 잉여금을 활용하는 등 기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린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일 <뉴스토마토>가 올해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 지난해 결산 실적 대비 올해 예산 등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해 세수는 예산보다 약 28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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