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 지급결제 업무에 '반대'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해야하는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아"
금융위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관점서 논의할 것"
2023-03-30 16:20:40 2023-03-30 17:11:0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스몰라이센스와 비금융권 지급결제업무 허용 방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스몰라이센스 도입시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가 하면 지급결제업무의 핵심기관으로 알려진 한국은행이 결제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번의 실무작업반을 통해 거론된 은행권 경쟁촉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업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은행권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에 관련해 금융연구원은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수익창출과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급결제와 관련해 업권과 한국은행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증권사와 카드사, 핀테크사들은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이 증진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특히 핀테크산업협회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해 다양한 비이자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발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 외에 다른 업권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결제제도의 핵심 기관으로 사실상 지급결제업무 허용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SVB 사태, 부동산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런'이 발생할 수 있어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2일에 열리는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에서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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