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요구서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도 명단에 함께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국정조사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며 불참했습니다.
요구서에 적시된 국정조사 범위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들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결단하면 일본도 결단할 것’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공언과 기대와는 달리 정상회담에서도,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의 결단은 없었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일본의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더 많은 양보 요구와 새로운 청구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 대참사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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