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한 것에 대해 "만약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검찰의 수사가 '신작 소설'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말 출석을 고수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특검법에 대해 "이미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
한 장관은 무죄가 확정된 '채널A 사건' 등을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채널A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은 '채널A 권언 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면서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번 거짓말하고 들켜도 김의겸 대변인 유지하는 게 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주장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김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을 하고 들키는데도 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는 입법할 경우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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