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사태에 중재 나선 정부·여당…"신구 산업 갈등 최소화해야"

여당, 로톡·변호사 등과 만나 규제 해제 방안 논의로톡 이용 변호사들 "법률 플랫폼, 국민들에게도 유용"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18일 정부와 로톡 대표, 변호사 등과 만나 규제 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간 갈등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18일 정부와 로톡 대표, 변호사 등과 만나 규제 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신산업과 기존 산업 사이 충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구 산업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는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후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와의 갈등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로톡 사태의 경우 지난해 법무부가 나서 중재를 위해 리걸테크TF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특히 로톡 사태는 변호사들 간 갈등으로도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변협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 "사법기관 등에서 저희 서비스가 합법 서비스라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변호사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4000명 넘는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절반이 떠났고 100억원대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혁신을 이뤄보려는 노력은 싹틔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로톡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청년 변호사들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희(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자본력이 부족한 개업 초기 변호사일수록 로톡과 같은 플랫폼이 더욱 필요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면서 "저는 로톡을 통해 법률상담 예약 관리, 의뢰인 상담일지 작성, 법률정보에 대한 포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법률상담 후기를 보고 찾아주시는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이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태호(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리걸테크 산업은 소비자 접점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현재 법령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에도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으로 다양한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산업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양측 간 충돌을 최소화해 접점을 찾아야만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느냐를 국회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로톡 사태는 변협이 로톡 가입변호사에게 과태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의결 대상 변호사들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법무부 판단, 그리고 변협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공정위 측 조사 결과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로톡 사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토론 과제로 선정해 향후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선율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