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방향 및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스타트업 등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효과가 있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계획 이행은 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5개 분야 우선 추진 후 10개 분야로 확대된다.
ICT·플랫폼 등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하고 유관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상·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한다.
스타트업 등 모든 데이터 기업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별 센터를 추가 확대해 보건의료·유통·통신·교통 등 분야별 선도사업도 발굴·지원한다. 특히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엔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OECD 등과 조사·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 구축 및 미국·EU·영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앱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법인 등을 의무지정 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용률 순위는 게임, 금융, 쇼핑, 교육, 소셜,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One포털도 3월중 개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안전조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주기,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성장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의 즉시 적용이 곤란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g "(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