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 1%대 중반의 경제전망을 반영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공주택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전체 예산 638조7000억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11조73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11조1571억원) 대비 0.7% 감소한 수준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0조7437억원) 대비 3354억원이 증액되고 55억원이 감액됐다. 순증은 3300억원이다.
연구개발(R&D)예산은 5조4324억원으로 올해 대비 1076억원(2.0%) 늘었다. 비R&D 예산은 1910억원(3.3%) 감소한 5조6413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1.9% 증액된 5조6311억원이다. 이 밖에 원자력 생태계 복구·에너지안보 강화·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예산 4조3490억원 △수출·투자확대 등 통상전략에 9310억원 등이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60조681억원)보다 작은 규모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55조8885억원) 보다 규모가 감소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부안대로 304억원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증감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 및 기금은 전월세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사업,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위한 광역버스 지원,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 등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공공분양 50만호 등 주거안정 지원에 35조8096억원 △GTX 개통 등 광역교통에 7조9739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에 10조4179억원 △완전 자율차 상용화 등에 1조5105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7조2785억원) 대비 789억원 늘어난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전략직불 확대 등 식량안보강화 423억원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등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55억원 △유통개선 및 우유 수급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 강화 126억원 △국정과제 이행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116억원 등이 증액됐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정부안(6조3814억원) 대비 518억원 증액된 6조4333억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9474억원, 해운·항만 부문에 1조8852억원, 해양·환경 부문에 1조3779억원이 편성됐다. R&D 예산은 올해 예산(8237억원) 대비 7.1% 증가한 8824억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34조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34조9923억원) 대비 418억원 감액됐다.
환경부는 예산은 13조4735억원을 운용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과 기금 등 총지출은 올해(13조2255억원)보다 2480억원, 1.9% 늘었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전체 638조7000억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11조737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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