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대기업 경제단체들·이영 장관 '신경전'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전담팀 조직…시행령 만들기 착수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대기업 관련 단체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수개월 간 논의과정 거쳤음에도 중기부가 마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이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부터 대기업 관련 경제관련 단체들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통과에 관한 유감표명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정말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간 이들 단체들과 함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며 꾸준히 협조해왔음에도 마치 중기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인 양,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중기부가 법안 최종본 내용을 설명하던 날 대기업 관계자들과 협단체에서 "그동안 건의한 내용들과 우려되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어 고맙고, 한 번 해 볼 만한 안"이라고 평을 했다고 한다. 다만 한 정부 부처 출신 협회 관계자가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고, 이 장관은 이에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그럼 사전에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지 그러셨어요"라고 받아쳤다.

 

이 장관은 "당일 날도 건설적인 의견 제시는 없었고, 무조건 안된다, 문제 생긴다는 항변만이 있었다"며 "진심으로 회원사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다면 서로 논의해 온 수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재석의원 217인 중 반대표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목소리만 높이는 이 행동들이 정말 회원사를 위하는 것일까"라고 의아해하며 "결론을 만들어 가는 지리한 과정 중에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미 결론난 일에 대해 뒤늦게 갑론을박하는 것이 더 쉽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은 하던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해 나갈 것"이라며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전담팀을 조직하고, 17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조사팀과 지원팀을 만들고 시행령 만들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보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