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심야할증 조정 후 심야운행 2천대 늘어"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정부의 심야할증 요금 조정 정책이 개인 택시를 중심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시 심야할증 요금조정 첫날인 이달 1일부터 개인택시 심야운행율이 18% 늘어 평균 약 2000여대가 추가 공급됐다고 8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1일부터 서울시와 강남역 등 시내 주요 승차난 지역(11곳)에서 해피존 임시승차대를 설치·운영(밤11시반~다음날 1시반)하면서 승객들의 안전한 승차를 지원하는 한편 시내 곳곳의 심야 승차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이사장이 강남역 해피존 임시승차대에서 승객 승차를 도와주고 있다. (사진=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이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야할증 요금 조정이 시작된 12월 1일부터 심야시간(오후10시~익일 3시) 평균 개인택시 운행은 1만2166대로 집계됐다.

 

택시 심야 승차난 해소 대책이 도입되기 전인 3분기(1만328대) 대비 18% 가까이 늘었다. 서울시내 주요 번화가에서 매년 반복됐던 심야 승차난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12월 첫째 주말(목, 금, 토)부터는 오히려 빈 택시가 줄서 있었다고 조합 측은 전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심야할증 요금 조정이 직접적인 심야운행 증가로 이어졌고, 부제해제는 공급의 탄력성을 높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로 나타나 두가지 택시 대책이 적절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개인택시업계에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여부를 놓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와 법인택시업계는 택시 심야 승차난이 사라지자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리스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 문제를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택시업계에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28년만에 어렵게 법제화 됐음에도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사납금제로 회귀하려는 퇴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경영부실로 인해 택시운전자들의 수익이 악화돼 택배 및 배달업종 등으로 떠난 것인 만큼 택시운전자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인력난이 심각한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근본 문제를 회피하면서 택시 리스제라는 편법으로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라면 또 다시 경영난과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 뻔하며, 그 여파는 또다시 택시업계 전체에 미칠 것"이라며 "과거 도급제 택시로 인해 발생했던 강력범죄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