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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산안 감액 협상…여 "협조" 대 야 "환골탈태"
2022-12-04 17:27:43 2022-12-04 17:27:43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일 '2+2 예산안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 감액 규모와 관련한 협상을 가졌다. 여야는 이날 '2+2 협의'를 띄운 뒤 5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원내지도부간에 직접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간 '2+2 예산안 협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국민의 삶에 대한 예산을 윤석열정부가 처음으로 짜게 됐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윤석열정부에게 위임을 해준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성 의장은 "윤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 특히 약자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 사업 전액 삭감,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 삭감에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예전에 없던 예산이 아니라 늘 편성해 오던 예산"이라며 "기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또는 감액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예산 부수 법안 중 초부자 감세를 예시하며 "저희는 초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대신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노인·청년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타작물 지원 등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등을 예시하며 "윤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인 639조원을 국회에서 국민의 예산으로 환골탈태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하겠다"며 "그것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 심의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대체로 양당 원내대표가 2+2 회의를 통해 최대한 쟁점을 좁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오는 5일까지 연속해서 회의할 것을 예고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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