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특사경, 수사협력 확대…민생범죄 엄정 대응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가 24일 오전 30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과 전문 수사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특사경은 특별법규 위반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3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금융, 조세, 관세, 환경 등 총 42개 분야 2만 500여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과 특사경이 긴밀하게 협력해 첨단기술 국외 유출 사범 2명을 구속기소 한 사례, 낙동강 발암물질 배출 제련소 대표 등 7명을 기소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수사 노하우를 전파했다.

 

또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과 같이 환경(의정부) 분야를 비롯해 식품·의약(서울서부), 지식재산(대전) 등 중점검찰청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특사경과 수사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과 특사경 간의 멘토링, 찾아가는 간담회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문분야별 교육기회 확대, 특사경 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청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