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환헷지통화옵션 상품인 키코관련 중소기업 피해와 관련 금감원이 은행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12일 국감자료를 통해 "키코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의 은행감싸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키코상품은 환율이 상승해도 선물환보다 손해를 덜본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면서"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의도가 의심스러운 수준이었으나 금감원은 오히려 은행감싸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중립성 문제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해 9월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당시 키코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시티은행장은 "제재가 확정될 경우 은해의 대외신인도 및 소송결과에 약역향을 줄소 있으니 키코소송 1심판결이 드러날때까지 제재를 유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금감원은 5번이나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놓고 제재를 유보했다.
제재심의위 위원 구성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키코 최종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는 총 4명이었는데 이중 2명이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의 인사였다는 것.
정 의원은 "국제경기에서 심판이 자국 경기의 심판을 보는 경우가 있느냐"며 "금감원의 부적절한 은행 감싸기는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키코사태는 은행과 금융당국 모두 책임이 있다"며 "키코피해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당국과 은행권이 힘을 모아 서로 일정비율을 정해 '키코피해기업지원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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