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위 전산망 비위 의혹 국민감사 청구"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연대서명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문제제기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문제와 관련해 다음주초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등급분류 체계 개선안까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고발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 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겐 내부 징계를, 심각한 수준의 횡령은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의원실 입장에서는 상임위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처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면 국민이 청구하는 방식은 18세 이상 국민 300명의 연명을 수기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 예산 38억8000만원을 들여 2019년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5개 서브시스템 중 2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등 미완성 상태다. 이 가운데 게임위는 개발 외주를 맡은 업체로부터 어떤 배상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리 의혹이 일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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