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커지는 주거 불안…실질적 지원 대책 나와야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서며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끌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늘어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울고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사람은 꿈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에서 3.00%로 인상했다. 지난 7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산정 지표가 되는 금융채와 코픽스 등을 밀어올리기 때문에 이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주거 불안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에 힘입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았다.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선 대출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자비용이 증가하며 대출을 받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한 월세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월세 조차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월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속해서 수요가 유입될 경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결국 피해는 돈이 더 없는 사람에게 전가될 뿐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매매나 전세는 그림의 떡이다. 결국 월세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들은 유일한 대안마저 위협받는 것이다.

 

주거 불안 문제가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8·16 대책 발표 당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관련 세부 공급 방안을 9월 공개한다고 했지만, 대책 발표를 연기하는 등 여전히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식·주',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되는 요소를 말한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서민들은 주거마저 위협받고 있다.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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