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주민들 "대선공약 이행하라"…8일 여의도서 결의대회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등 신속한 재건축 촉구원 장관 "2027년 내 선도지구 지정"…정부 수습 나섰지만주민들 불신 '여전'…"재건축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 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를 향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이들은 신속한 재건축사업을 촉구하는 단체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촉구 결의행진'을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에 모여 △30년 이상 건축물 안전진단 면제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한 신속한 재건축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범재연의 성명서 낭독 후 국회를 목적지로 가두행진을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300명 이상의 참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 소관인 만큼 추후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도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8.16대책에서 촉발됐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이 담긴 8·16대책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내용은 오는 2024년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단 두 줄에 그쳤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기대가 컸지만 부실한 내용으로 주민들은 분노했고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단체행동을 위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5곳 신도시의 재건축연합회가 뭉쳐 범재연을 발족했다. 범재연은 지난달 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과 국회, 국토부 청사를 차례로 방문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 8400여명의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30일 '민관합동TF 제4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촉구 결의행진 포스터. (사진=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이번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착수해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에 공통 적용될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담은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용역을 통해 수립하게 된다. 성남시는 이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내년 1월까지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TF 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 등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2027년 내 선도지구 지정' 발언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원 관은 지난달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내 '첫삽'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은 들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분당신도시 한 주민은 "공교롭게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2024년은 총선, 선도지구 지정이 예정된 2027년은 대선과 겹친다"면서 "선거용 공약이란 의심을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정권에서 계획만 수립하다가 끝날 것 같다", "결국 또 속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비슷한 시기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더 노후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비슷한 연한의 구도심 단지들은 이미 정비사업의 첫발을 뗐는데 1기 신도시 내 단지는 단 한 곳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재건축 골든타임을 놓칠 시 젊은층 인구가 유출되고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는 것일 뿐"이라며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