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핵심쟁점으로 '론스타 사태'가 떠올랐다. 론스타 사태가 10년 만에 결론이 난 가운데,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경제수장들이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책임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실시, 론스타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대표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론스타와의 소송을 맡아왔다. 정부측 대리인단에 속했던 김 대표에게 론스타 관련 국가 분쟁 사태 등을 심도있게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 사태는 6일 실시되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태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장본인으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건식 서울대 교수도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을 찾는다.
론스타 사태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를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낮은 가격으로 외환은행을 팔아야 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청구한 사안을 말한다.
앞서 지난 8월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취소신청 절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현 정부 경제수장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여부 등을 논의할 당시 중책을 맡았다는 점에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경우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론스타 사태의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 직무상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자의 도의적 책임 논란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금융위 국감에서 루나·테라 사태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정훈 빗썸코리아 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루나·테라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도 증인석으로 불렀다.
이 밖에 정무위는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도 증인으로 불러 삼성생명법 및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론스타 사태 등에 여야의 관심이 쏠리면서 보험권 등의 현안은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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