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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폐지…HUG 분양보증료율 조정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상황' 중간보고
설립 목적 부합하지 않는 업무 재조정
독점적 정보나 지위 활용한 부당행위 사전 차단
국토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 시행"
2022-09-07 17:32:51 2022-09-08 07:42:11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집단에너지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등이 폐지된다. PF는 특정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 창출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으로 LH의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사업이다.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투기행위 조사 시 조사 대상이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회사나 출자회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는 최종안이 아닌 중간보고 성격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해왔다.
 
국토부는 일부 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과 PF사업 등을 조속히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영 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인력의 49%가 현업과 관련이 적은 별도 업무를 수행 중인 현행 임금피크제 운용 방식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교통량 예측 정확성 제고,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해 '선교통 후개발' 체계도 정립한다.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를 배치하고 평균 면적 확대, 마감재 수준 개선 등 주택의 질을 높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안전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본 방향 하에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 사무인 철도 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열차 내 화장실 악취 개선,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및 수유실 냉방시설 확대, 짐칸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서비스 품질 제고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에서 위탁해 수행 중인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관리 업무를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로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8개 법적 교육은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부동산원의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 및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도 민간에 이양하는 등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공이 쥐지 않고 민간에 이양을 추진한다.
 
예측 수요 대비 이용률이 11% 수준에 불과한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용유역 자기부상철도는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취급업도 민간 이양을 추진토록 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의 독점적 정보 또는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 등 사전 차단한다.
 
또 자회사나 출자회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2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 전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 나서도록 했다.
 
아울러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 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에 대해서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 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도 감정평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HUG는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이 고압적인 업무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행적 업무 처리나 갑질 행위 가능성을 전수조사한다. 또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증료율 조정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검토와 설계 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주택·토지가격 공시제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 외부 검증 강화,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 실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가운데)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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