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춘 202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예산안이 585억원 규모로 지난해 예산(502억원) 대비 83억원(16.6%) 증액해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전산업 확산 지원,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분류해 예산을 정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에 7억원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가림처리(블라인드)를 새롭게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에 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성지표(안전성 조치 등 취약분야) 및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는 등 진단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확대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서는 마이데이터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8억원을 지원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공·민간에 산재한 본인 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마이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에 47억원을 편성했다. 종합지원플랫폼에 29억원, 가명처리기술지원 14억원, 가명정보 제도운영 4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보건·의료 금융 등 대용량 재현데이터 생성에 신규로 8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명처리와 적정성 검토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종합지원 플랫폼 2차 구축 등에도 전년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서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32억원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및 표준개발 지원 연구개발에 지난해보다 45억 늘어난 75억원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증진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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