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아쉬움만 남긴 윤정부 첫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7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인 입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시작부터 어긋났다. 당초 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지난 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서울 등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발표를 연기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윤 정부는 지난 16일 앞으로 270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입지와 일정 등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발표했을 뿐 재건축 단지 입주민들이 학수고대했던 재건축 부담금 관련 내용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은 후속대책을 통해 공개한다며 발표를 미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1기 신도시 관련 내용도 빈약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된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은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윤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을 후속대책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미루며 시장에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 가운데 4곳의 재건축연합회는 범재건축연합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윤 정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망한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윤 정부는 시장의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후속대책으로 발표를 미뤘던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후속대책도 이번 부동산 대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된다면 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한번 형성된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을 정도로 '처음'이 주는 느낌은 특별하다. 그런 의미에서 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않다.

 

공약을 통해 약속했던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내용은 부실했다.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선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좋지 않은 출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후속대책에는 시장이 바라고 기다리던 내용이 포함되길 바란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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