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빠른 경기회복으로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인 37.6%보다 2.4%포인트 개선된 35.2%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06년 31.1%, 2007년 30.7%, 2008년 30.1%로 계속 낮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급증해 35.6%까지 다다랐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도 당초 36.9%로 추산됐으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36.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35.2%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1.8%로 낮춰 30%대 초반으로 맞출 계획이다.
내년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기준)는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2.7% 적자에서 내년 2.0% 적자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3년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0.4%로 떨어뜨려 2014년에는 0.2% 흑자로 전환, 적자재정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입은 5년간 연평균 7.7%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국세수입 증가율 평균치는 9.9%로 당초 전망치(7.6%)보다 1.5%포인트나 높아졌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8%로 잡아 총수입 증가율(7.7%)보다 2.9%포인트 낮게 설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전망은 올해 경제성장률 5.8%, 2011년부터 4년간 성장률은 5%내외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추산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장률 목표치가 다소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 차이(인플레이션 갭)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률은 좋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 성장률 전망은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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