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27일 발표…고물가 속 인상에 무게

산업부·기재부, 지속 협의…27일 발표한전 "조정단가 10배 늘려야 적자 해소"추경호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자구책 필요"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두차례 미뤄진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27일 확정될 전망이다. 고물가 부담에 따른 물가당국의 고심에도 최종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지난 20일 조정 폭을 한국전력에 통보, 한전은 21일 인상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산업부와 기재부간 이견을 보이면서 한차례 연기한 후 지난 24일까지 발표 계획도 부처간 추가 협의로 무산된 바 있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달한 바 있다. 킬로와트시(KWh) 당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인상 및 상하한선 확대 요구가 인상안 핵심이다. 한전은 인상폭 확대를 통해 조정단가를 33원가량으로 올려야 적자 사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역대급 영업손실을 본 만큼, 단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으로는 급등하는 연료비 원가 상승요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한전 측의 입장이다. 

 

다만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인상 가능한 조정단가는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3분기 연료비연동제 정상 운영 외 최근 연료비 급등폭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물가 속 가계부담을 고려해 지난 1,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한전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사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출자지분, 부동산 등 자산 매각 및 해외사업 구조조정 등 총 6조원 규모의 재무개선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또 한전은 출자지분 및 부동산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하고 고강도 지출 줄이기로 예산 1조3000억원을 절감했다.

 

아울러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 및 SPC사업 연내 매각 추진, 발전사 보유 해외 석탄광산 공동매각 협의체 구성, 해외 석탄발전 단계적 철수 및 일부 지분 매각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3분기 조정단가를 33.8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산업부 측은 "33원은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27일 오후 3시께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