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후보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필요하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이용자 알권리 보장해야"판호 재발급에 대해선 "다각도로 검토할 것"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게임사들의 주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일 박보균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시절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최근 공약후퇴라는 논란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게임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알권리 보장해야 한다"며 "우선 확률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업계의 의견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자율규제 개선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신뢰회복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 정책을 균형 있게 만들어야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다"면서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게임정책을 밀어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호(게임 유통 허가증) 재발급 문제에 대해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나라가 2017년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 정부는 한한령으로 보복했고, 그 이후 판호를 받은 국내 게임은 3개에 불과하다”며 “자칭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우리의 자의적 군사적 결정에 판호 미발급으로 보복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와 정치, 문화와 군사가 엮여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문화는 정치와 다르게 가야 한다고 보며, 중국과 문화 친선을 확장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박 후보자는 청문회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의 13인의 위원들이 보낸 게임 산업과 관련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사행성 우려가 나왔던 P2E(플레이투언) 규제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산업적인 성장 가능성과 함께 사행성 우려가 제기되기에 신중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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