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윤석열정부가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을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치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24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코로나 보상 방안과 함께 코로나대출 만기 연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첫 회의에선 소상공인 대출이 만기되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연장해줘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모레 금융당국 관계자를 불러 만기 연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내용을 공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대출 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대출만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의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3월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선 3차례 연장에도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2월 6개월 추가 연장 계획을 결정하기도 했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겠다"면서 소상공인 대출 연장 계획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한 과제는 남는다. 작년 말까지 중기·소상공인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 잔액은 13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현 정부가 대출 만기 추가 연장을 결정한 상황에서 새정부도 만기를 늘릴 경우 대출 부실 가능성이 장기화 할 수 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대출이 실제로 부실화 할 경우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산관리공사 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 매입 규모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일각에선 계속되는 대출 만기 연장과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은 차주들의 도덕적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의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하는 등 관련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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