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대기업이 공사 싹쓸이…생존권 보장하라"

지난 17일 여의도서 집회…오는 24일 국토부 앞에서 추가 집회"종합건설업체 2억, 3억 전문공사까지 수주…시장 개방 중단해야"

전문건설업계가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모습.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건설사업자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공동으로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참여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영세 중소 전문건설업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전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담당하고 단일(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지만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전문건설업계는 이 같은 업역 폐지 이후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전문건설생존권대책추진위원장은 "전문건설업계의 절규를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천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2억, 3억짜리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추진위원장은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유지보수공사의 전문화 역행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며 "국토부는 종합과 전문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복원하고 건설산업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계는 오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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