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LH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수사' 등 우수사례 7건 선정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들이 3기 신도시 연구 용역 정보를 유출해 차명 취득했다 적발된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대검)은 17일 지난 1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표 우수 업무사례로는 인천지검 수사팀(부장 최재훈)의 LH 연구원의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학회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이 LH 용역 중 얻은 정보로 3기 신도시 사업 후보지 내 농지를 취득하고 차명으로 등기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수용 공탁금 16억6900만원 전액을 추징보전조치까지 완료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산지청 수사팀(부장 어인성)은 지인얼굴 합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요·협박한 '참교육단'을 구속기소를 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는 약 340명으로 추정되며, 대검 측은 수사팀은 4만여 쪽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합의금을 목적으로 '술김에 강간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한 무고사범 4명을 구속기소 한 서울북부지검(부장 이복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도 활동을 강화한 대전지검(부장 최영아) △청주사직 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운영자를 배임·사기로 구속기소 한 청주지검(부장 단성한) △아동학대 피해자인 불법체류 아동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실시한 평택지청(부장 유정호) △여성 가사도우미 6명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후 강제추행하고 정신적 충격 등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한 인천지검(부장 신준호)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