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확률형 아이템 공청회 계기로 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국회와 정부에 규제 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오는 10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별도의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재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확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넥슨 마비노기 이용자들이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를 주장하는 내용의 트럭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오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회의실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의원실이 집중 논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자율규제 덕분에 게임산업의 현대식 과금모델과 유료 콘텐츠 확산에 한때 기여한 공이 있지만 자유경쟁 속에서 무법천지의 확률형 뽑기 아이템과 사행성 과금 경쟁에만 매몰돼 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소홀히 하고 피해 확산을 키워온 과오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을 선도해왔던 국산 MMORPG 게임의 이용자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용자 효과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확률 변동과 조작 논란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고, 이용자간 참여형 콘텐츠보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계속 사행성 과금 경쟁만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과 땔 수 없는 사행성 과금 경쟁과 한계효용에 대해서 다시금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온라인 게임산업의 콘텐츠 진흥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캐시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 스왑 등 전자금융거래도 가능한 NFT 등의 신종 게임코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검사를 실시해 현재 게임업계 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사행성 금융업과 이를 통한 자금세탁 등 ‘그림자 금융’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여부까지도 적극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상반기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일부 확률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었던 넥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문체부는 넥슨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임회사들의 확률조작 여부를 전수 조사해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명령을 통해 전액 환급토록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0일 열리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는 법안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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