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1조원이 아닌 5298억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오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 당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민간위탁금 지원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후 시민단체 관련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와 예산 삭감, 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7개 시민단체는 9월부터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지난 10년치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일부를 확보했으며, 여기에 이경선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더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시민단체로 보기 힘든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 언론사 등이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민간보조금에 14개 노조, 6개 공공기관, 7개 언론사, 34개 대학, 21개 종교기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민간위탁금만 해도 136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민간보조금 명단에서 이들 일반기관에 교부된 금액을 제외하면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보조금 실집행액은 1963억원에 불과하다. 7개 시민단체는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감안해도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민간위탁금 명단에도 서울산업진흥원, 성공회유지재단, 조계사, 경북대 산학협력단, 시립대 창업지원단, 서울시설관리공단, 연세대, SH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2100억원(공동수탁 포함)을 수탁했다.
나머지 중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지방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들이 민간위탁한 금액은 3298억원(공동수탁 포함)이다. 10년간 민간위탁금액 5916억원 중 55.75%에 그치는 금액이다.
이들 7개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서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보조금은 약 2000억원, 민간위탁금은 약 3298억원으로 합계 5298억원에 불과하다며, "ATM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일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자료의 총액이 서울시 발표와 차이를 보여 명단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에서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지급기)"라고 지적했다.
7개 시민단체는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시는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률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한 정보에 대해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면서 버젓이 전부 공개한 것처럼 행세하고 기만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와는 차이가 크다. 단체 숫자 역시 중복되거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학, 언론, 종교단체 등 일반기관마저도 시민단체로 포함해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며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7개 시민단체의 이날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시민사회 분야를 기준으로 삼은 서울시 분석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기준으로 삼은 시민단체 분석은 기준이 다른 만큼 부풀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서울시는 시민참여와 협치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며,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민을 위해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입장을 왜곡, 과장해 서울시가 전체 시민사회를 폄훼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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