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계대출 추가규제)'반쪽짜리' 대책에…“영세 소상공인·저신용 청년층 부작용 우려”
전문가들 "실수요자 보호 아쉬워" 한목소리
"대출 문턱 높아져…촘촘한 대책 필요"
입력 : 2021-10-26 10:30:00 수정 : 2021-10-27 08:15:18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다. 하지만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선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특히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자금 수혈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영세 소상공인과 소득이 적은 청년층 등 당장 대출이 시급한 저신용자들에겐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은행 창구 현장에서는 강화된 규제로 대출을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판하는 글들이 2200여건에 달하는 등 전국민적 불만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일생에 내 집 마련이 꿈인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높아진 대출 문턱에 원성이 크다. 정부 대책이 실수요자 중심의 보호 방안을 담았지만, 실효성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아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대책과 관련해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소상공인과 청년층에 대한 부담을 우려했다. 강 교수는 "당장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돈을 빌려서 버텨야 하지 않나"라면서 "위드코로나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한 동안은 계속 버텨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텐데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을 마련해놓은 것도 없는 젊은 청년들은 생활비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이 막혀버리면 부담이 클 것"이라며 "주로 저소득층에서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저신용자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1억5000만원씩 자금이 필요한게 아니라 월 몇 백만원 혹은 몇 천만원 수준인데 이런 문제는 재정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 2금융권은 대출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사 역시 DSR 규제로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내년 1월부터 카드론이 DSR 규제 범주에 조기 편입되면서 카드대출로 생활 자금을 충당하던 저신용자의 자금난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은행들은 예상했던 범위에서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4~5%대로 줄어든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준(올해 5~6%)은 취급 가능한 대출량이 줄어드는 측면에서 부담이란 설명이다. 보험사들도 이번 정부 정책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다른 금융사 대비 크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선제적으로 대출을 조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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