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프로포폴 이재용·음주추돌 리지 선고
검찰, 이재용에 벌금 7000만원 구형
'하도급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재판
면허 취소수준 음주추돌 리지 선고
입력 : 2021-10-24 09:00:00 수정 : 2021-10-24 09: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하도급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조선해양의 첫 재판, 음주 추돌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의 선고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이재용 모두 벌금형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30일쯤부터 지난 2020년 5월10일쯤 사이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에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병원 방문이 치료 목적이었다며 검찰 구형대로 벌금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치료에 의한 일이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고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혐의
 
다음날인 27일 오전 11시2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과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했다며 지난 2019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과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 발급 시기는 작업 시작 후 짧게는 1일에서 최대 416일 이후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 하도급 업체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후 단가계약 갱신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내렸고,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하도급업체는 납품 품목이 상이하고 경영 환경도 제각각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출 정당한 사유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22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추돌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실형 구형 리지 "실망시키지 않겠다"
 
28일 오전 10시에는 음주 추돌 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박수영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씨는 지난 5월18일 오후 10시12분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6월2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사고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박씨는 "경각심을 갖고 반성하며 누구에게도 실망시키거나 피해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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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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