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로 달리는 서울지하철)②'최저가 입찰 고집'에 전동차만 늙는다
20년 이상 노후 전동차 비율 66%에도 납품·입찰 지연
"최저가 낙찰제 개선 절실?능력 없는 업체들 과감히 배제해야"
입력 : 2021-09-24 06:00:00 수정 : 2021-09-24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올해 1조6000억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후 전동차 교체가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올해 총 220칸의 신조전동차 교체가 예정됐지만 9월 말인 현재까지 140칸 교체에 머물렀고 지난달 발주 예정이었던 5·8호선에 투입될 전동차 298칸 구매 입찰은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납기일이 늦어진 탓이라고 해명했지만, 발주가 미뤄진 것은 최저가 입찰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국내 철도차량 입찰방식은 기술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최저가 낙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302회(임시회) 교통위원회 3차 업무보고'에서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최저가 낙찰' 방식에 있다고 보고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 입찰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산 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수주 물량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 전동차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제작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저가덤핑으로 낙찰 받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낙찰자는 저가낙찰의 손실을 저가해외부품(중국산)사용, 직영생산인력 없이 외부 인력에만 의존하는 생산 재하청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기술·품질이 부족한 부실업체의 저가 낙찰은 제작지연, 품질불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용객의 안전 확보 실패와 운영기관의 운행율 감소,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전동차 구매비용 절감보다 더 큰 규모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행 중인 전동차는 407개 편성 3563칸으로 평균 사용연수는 19.4년이다. 2호선(8.6년)을 제외한 나머지 호선은 대부분 20년 이상됐다. 25년의 사용 연한을 앞두고 있는 20년 이상 된 전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6%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2026년까지 내구 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 1914칸(2·3호선 610칸, 4호선 470칸, 5·7·8호선 834칸)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교체된 전동차는 2호선 414칸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은 연차별 신조전동차 교체 물량 현황은 2021년 220칸, 2022년 352칸, 2023년 120칸, 2024년 338칸, 2025년 342칸, 2026년 128칸이다.
 
교체 완료 시한인 2026년까지는 불과 5년이 남았고 발주부터 새 전동차 운행기간까지 3년~5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2023년까지는 모든 발주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교체해야 될 노후 전동차는 전체 물량의 78%인 1500칸이다. 발주가 몰리면 전동차 생산속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적자난을 겪고 있어도 전동차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정 손해가 있어도 교체·보수는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전동차 생산업체는 납기일 지연에 따른 배상금이 있기 때문에 (납품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전동차 고장으로 지하철 1호선 열차가 멈춰서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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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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