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에 따라 내연차·석탄 발전 등 산업환경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15만명의 직무 전환이 예정된 내연차·석탄발전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주된 골자다. 또 전환이 예정된 기업 범위를 넓히고 융자·세제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재편·전환의 적용범위·대상 확대 및 규제 빚장을 풀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전환 지원은 시급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되,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2.0' 제도개선 과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한 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출범됐다.
이억원 차관은 "산업부분과 고용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원단 및 지원기관간 정보교환 및 정책 조합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제도 설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전략적·통합적 수요발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1분기 중 '사업구조개편 종합 지원센터' 및 노동전환 지원센터·분석센터의 공식 개소를 준비한다.
범부처 협의체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한다. 산하에는 사업구조개편 지원분과와 노동전환지원분과를 구성·운영해 유기적 연계를 도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사업전환 융자자금을 포함한 5000억원 규모의 융자펀드 조성, 연구개발(R&D) 자금과 사업 재편·전환 컨설팅 확대 등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구조 개편 사업도 점검했다.
내연차·석탄 발전 등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명의 직무 전환과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1만명 장기유급휴가 예산, 2만5000명 산업구조대응 등 특화 훈련 예산 등도 살폈다.
사업재편 기업 과세이연 대상 확대, 산업은행 사업재편기업 융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금 지원 등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향후 과제별 진행 상황들을 지속 점검하면서 관계부처간 연계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통합적 수요 발굴·관리 체계의 핵심인 지원 전담기관의 기능 및 인력·조직 구성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활력법·중소기업 사업전환법 등 근거법 개정안 관련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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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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