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미국의 37개 주가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럽연합(EU) 내 프랑스·독일·네덜란드와 영국·호주·인도 등도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고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문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진행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은 가속화됐습니다."
앱공정성연대 창립인원인 마크 뷰제 매치그룹 부사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한국을 찾은 마크 뷰제 매치그룹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반경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회의실에서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및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Coalition for App Fairness) 창립임원, 박성호 인기협 회장이 구글 인앱결제(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토대로 결제하는 방식) 강제 금지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탄력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국제 연대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해외에서 구글의 인앱결제를 막기 위해 구성된 '앱공정성연대'의 창립임원인 뷰제 부사장이 참석해 목소리냈기 때문이다.
앱공정성연대에는 글로벌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틴더'를 운영하고있는 매치그룹뿐만 아니라 현재 애플과 인앱결제 문제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에픽게임즈'와 글로벌 1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인 '스포티파이', 유럽출판인협회(EPC) 등 다양한 글로벌 앱 콘텐츠 서비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뷰제 부사장은 "이것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문제가 아니다"며 "앱 공정성연대의 견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입법 활동은 자유 무역 원칙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입법에 성공한다면 많은 다른 국가들도 빠르게 이를 따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불거져 나온 중복 규제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중복 규제 지적에 관련법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을 유보한다는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흘러나왔다. 과방위 의원들은 즉시 "(법안은) 예정대로 오는 8월 중순 결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 밝혔지만, 잡음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것은 중복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관이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과방위의 판단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이는 미국의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뷰제 부사장도 미국의 통신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구글과 애플의 반경쟁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제조업 등 일반적인 산업만 맡는다는 설명이다.
국회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미국 앤공정성연대(CAF)의 정책간담회 참석자들. 사진/배한님 기자
한편, 뷰제 부사장은 지난 6월 열린 '글로벌 앱 공정성 방향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바이든 정부에 (구글과 애플의) 독점을 막기 위한 인재가 부임해 이들의 반독점·반경쟁 행위를 막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며 "미국도 우파·좌파 할 것 없이 상원의원들이 애플과 구글의 권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뷰제 부사장이 언급한 인재는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인 것으로 추측된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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