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일본경제가 고령화와 과다한 국가부채, 디플레이션 등으로 저성장기조를 이어갈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은경제연구소는 6일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3대 위험요인 점검'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본경제 위험요인으로 디플레이션과 과다한 국가부채. 고령화 등 세가지를 꼽았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국가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응책 마련이 미흡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첫번째 위험요인으로 디플레이션을 꼽았다.
일본 정부는 2009년 11월 디플레이션에 재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으며 실제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2월 이후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생산성 향상 등 총공급 증가형 디플레이션이 아닌 민간소비 부진과 수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경제의 과다한 국가부채 또한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07년 188%에서 2009년 218%로 급증했으며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노동자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인구고령화는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악화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박석 국제경제팀장은 “일본의 GDP 중 민간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 내수부진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와 국가부채, 공공부채 증가 등에서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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