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1차 공청회, '3안'에 무게…"LH 존립, 주거복지 향상"

28일 1차 온라인 공청회 개최…8월 말 최종안 발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가지 조직개편안을 놓고 열린 첫 번째 공청회에서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3안’에 무게가 쏠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LH 개편이 LH가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8일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 1차 공청회에서는 LH 3가지 조직개편안 중 3안이 가진 이점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LH를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1안'과 LH에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LH는 자회사로 두는 '3안' 등 3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동국대 교수 LH의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주거복지공단(모회사)으로 만들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로 하는 것만으로도 LH의 존립이유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있다는 상징하게 될 것"이라며 "모기업의 주거복지 부분에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모일 것이고, 모기업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의사결정도 순기능 갖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3안이 가진 이점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명의 CEO가 적당한 긴장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회사가 주거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복지 질 향상을 위한 토지주택 부분의 수익향상이라는 두 기관의 명확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보고 비전을 만들어 놓고 조직개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교수는 "15년 전 LH가 통합됐던 시점과 앞으로 15년 후는 정말 다른 세상일 것"이라며 "LH 조직개편은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 비전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지·주택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 주거복지 사업에 지원하는 LH의 교차지원 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교차보전은 어디 지역, 어느 사업에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 등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 개편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단, 3안에 대해서는 "과연 그 안에서 주택공급 토지 공급은 어떻게 이뤄질지. 구성원 반발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LH가 본연의 기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거듭 거론됐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주거복지와 균형발전 기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LH는 그동안 이 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의 택지개발 사업에선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조직은 부패와 비리의 유혹에 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개발 사업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기본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3안이 가장 유력한 분위기다. 정부도 3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 강화와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봤을 때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1안은 과거로 돌아가는 안으로 보이는데, 일부 여론에서 LH를 분리해야 한다고 해서 만든 안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백인길 교수도 3안과 관련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국 같은 회사인데 감시를 내재화하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라며 "견제 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중 2차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8월말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말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

 

 

28일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LH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토연구원.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