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양극화 해소와 기본금융권 보장을 주요 정책의제로 강조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국회토론회를 마련하고 신용등급과 소득, 자산 등에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 지사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관련 법을 개정해 청년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연 3%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2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용철 행정1부지사와 국희의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를 개최, 금융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권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정책을 공론화하고 여론의 지지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친이재명계 핵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발의, 만 19~34세에 대해선 최대 1000만원을 연간 금리 3% 이하로 대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도 사회초년생이 소액을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청년 기본금융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청년들이 사회 출발에서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초년생이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돼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고치자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을 주제로 "기본금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만큼 청년에 대해 사회실험을 거쳐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회초년생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도록 하며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기본대출은 빈곤층과 서민층의 신용제약을 완화,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고,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기회를 주는 건 오히려 경제 선순환을 가능케한다"리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후 능동감시를 위해 이번 행사에 불참한 이재명 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보편·포용 금융은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라며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인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 금융양극화를 막고 소비촉진으로 선순환의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토론회 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소액 장기 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이고 기본대출"이라며 "금융은 고신용자의 독점물이서는 안되고, 금융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초년생 또는 저신용자로서 금융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10~20년간 저금리의 소액대출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재기하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일 서울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금융 기본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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