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재도전…6월 방통위 접수 시작
오는 20일~24일 수요조사, 6월 7~9일 신청 접수
지난 3월 탈락한 네이버·카카오·토스, 재도전 의사 밝혀
수시신청·심사에서 수요조사 후 심사계획 사전 수립…지정심사 효율↑
입력 : 2021-05-18 18:33:44 수정 : 2021-05-18 18:33:4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본인인증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업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한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이미 재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절차 및 주요일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18일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지정심사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6월7일부터 9일까지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서 제출 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25일 설명회도 열린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과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통지된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지문·얼굴인식 등 생체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현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이통 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19곳이다. PASS 앱을 운영하는 이통3사가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지난번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네이버·카카오·토스의 합격 여부에 쏠렸다. 이들은 오는 6월 다시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세 기업 모두 지난 3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는 데 실패한 뒤 즉시 재신청하려 했으나, 정부가 관련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속앓이했다. 
 
재신청 의지가 가장 강한 곳은 토스다. 토스 관계자는 "지난번 지적사항은 모두 보완했다"며 재신청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이번에도 신청할 예정"이라며 "지난번에 미비했던 부분을 잘 준비해 이번에는 꼭 통과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도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재도전하는 쪽으로 가닥 잡은 분위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검토한다. 수시신청·심사를 받았던 현재 방식에서 수요 조사 후 심사 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심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92개 전체 심사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핵심 심사 항목 위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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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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