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120조원 초대형 ‘가족계획’ 법안 준비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적 인프라를 위한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이 보육비와 지역 대학 학비 등을 포함한 1조달러(약1120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 예산 지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의회 합동 연설 이전에 이 안건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보육과 가족 보호 프로그램 등 이른바 ‘인적 인프라’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와 가족계획 모두 미래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가족의 힘에 투자하려는 역사적인 계획의 첫 부분을 제시했고, 며칠 내에 두 번째 제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이번 제안에 보육 자금과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각 2250억 달러(약251조 원), 보편적 유치부 교육에 2000억달러(약223조 원),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가 배정될 것으로 전했다. 또 지난달 통과된 코로나19 구제안에 담긴 수십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가족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는 세 번째 주요 정책이다. 지난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내놓은 ‘인프라 패키지 부양안’은 의회와 협상 중이다. 백악관은 현충일 전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 번째 안건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인프라 패키지 부양안의 운명과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해 공화당을 회피하는 방안을 선택할지는 백악관이 세 번째 지출 계획을 어떻게 진전시키는지와 함께 맞물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백악관이 부양안 자금 마련을 위해 부유한 미국인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들고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백악관은 미국 일자리 계획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불리는 2조3000억달러(약2570조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또다시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