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이 광명·시흥지구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의 토지거래를 조사한다. 또 필요할 경우 조사대상 지역 외 소규모 택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퇴직자의 토지거래 현황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에도 나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투기 의혹 관련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 시세차익 환수 등이 가능한가.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가.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의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처벌수위는 사안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각 기관별로 공사 내부에서도 직무규정이나 윤리규정에 따라서 또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4월에 예정된 2차 신규택지 발표는 연기되나.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이번에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자의 처벌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공공 이사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관련부처 직원 및 가족만 조사하는 건가. 3기 신도시 외 과천 등 주요택지도 조사대상인지.
이번 조사대상은 아까도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며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또,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처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해당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조사대상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에 100만 ㎡ 이상의 대규모 택지가 이번 광명 ·시흥까지 포함해서 총 8개입니다. 8개를 대상으로 하고, 질의에서 주신 것처럼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혹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상황에 따라서 추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도 조사대상인데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외부감사가 필요한 것 아닌지.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총리실 지휘하에 국토부를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떤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사 결과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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