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숙인 변창흠 "LH 땅투기 책임 통감…부동산 거래 공직 신고 의무화할 것"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사과
과천 과천·안산 장상지구 포함 총 8곳 조사
담당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도입
입력 : 2021-03-04 17:29:19 수정 : 2021-03-04 17:35:3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의 LH 직원 땅투기 의혹 제기 이후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창원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100만㎡ 이상 부지 2곳 등 총 8곳이다.
 
변 장관은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추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국토부 직원을 조사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조사의 결과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변 장관은 재발방지대책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담당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방안도 마련한다.
 
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변 장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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