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영업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마땅"
입력 : 2021-01-27 16:59:49 수정 : 2021-01-27 16:59:4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업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적용이 마땅하다면서 소급적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상공인 영업손실제와 관련,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소공연은 27일 논평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하며,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마땅히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그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정치권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 당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공연의 건의에 대해 당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영업자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정세균 총리의 어제 발언은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정부가 지금까지의 손실보상에 나서되, 속도 또한 빨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헌법 정신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즉각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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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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