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퇴직금 ‘노란우산’ 납부액 지원
입력 : 2021-01-27 14:51:11 수정 : 2021-01-27 14:51:1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으로 ‘미래보험’ 역할을 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에 달한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경과,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준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2015년 26.8%(17만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이 작년 69.2%(45만9000명)를 넘어섰다.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엽합회, 한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이 작년 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 서울시 시범사업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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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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