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바이든 북핵 해결책 선택 직면"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이(CRS)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협상과 관련해 북핵의 단계적인 폐기 목표와 일괄타결인 이른바 '빅딜'에 대한 선택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RS는 25일(현지시간)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이 재개되면 실무회담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더욱 전통적 외교 접근법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정부가 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점차적인 제재 완화에 발맞춰 북핵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폐기를 목표로 할지,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한 제재 완화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빅딜'을 시도할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토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단계적 접근법인 이란식 해법에 관심을 두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상향식을 선호한다고 밝힌 만큼 점진적 핵 폐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 유예나 전면철폐 전에 안보, 지역 안정성, 인권, 지배구조 이슈 등 다른 요소 때문에 복잡하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단지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유린, 돈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 불법 사이버 작전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은 22일 북핵과 관련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