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대안으로 떠오른 '영업 총량제'
방역·경제 전문가들 "방역·경제 중 방역이 우선"
입력 : 2021-01-24 06:00:00 수정 : 2021-01-24 06:00: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 불만을 표하며 '영업시간 총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4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020년 12월28일~ 2021년 1월3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 수준에 그쳤다. 
 
특히 헬스장 등이 포함된 스포츠·레저 업종 매출이 전년의 32% 수준에 그쳤고 음식점 업종과 여행 업종은 각각 51%, 50%로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행된 오후 9시이후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다.
 
현재 PC방과 호프, 헬스장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은 12개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업종별 단체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역 조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은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모두 똑같이 몇 시까지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한 시간 한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영업 총량제가 대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영업 총량제를 시행해 경제를 살릴 수 있지만, 방역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개선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면서 "다만, 집단 면역이 생긴 이후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통화에서 "방역과 경제를 한번에 잡기는 불가능하다"며 "해외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더라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영업 총량제에대해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에서 영업시간 총량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회원들의 해지신청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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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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