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최근 10년새 400% 폭증”

박용진 의원 "공매도 제도 운영 면밀히 검토해야"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공매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년 사이 40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3월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5218억원)과 2019년(4207억원)보다 큰 규모다. 2010년(1324억원)과 비교하면 약 393%가 늘어났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 금액은 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3월16일 거래액은 4408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인데,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조치로 공매도 금지 기간 22개 시장조정자들의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시장조성자 중 일부는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제출한 불법 공매도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1년간 누적 과태료는 총 94억이다. 외국인 42개사, 국내기관 7개사 등 총 49개사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위반사례까지 발표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무게가 아직도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현황. 사진/박용진 국회의원실

 

박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