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내년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16일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며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출범까지 국가 치안체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공고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도입 모델은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 여건과 국민 편익, 국가와 지자체 재정상황까지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과 환경·시설 개선 노력과 예방적 경찰활동이 결합해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민들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더 신속하고 두텁게 누릴 수 있다고 김 청장은 설명했다.
경찰은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 준비단을 출범하고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자치경찰제 운영을 시작한다.
김 청장은 국가수사본부 체계 조기 안착도 약속했다. 그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중심 수사지휘와 감독체계를 세우고 수사 경찰에 대한 인사·감찰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과 역량도 갖추겠다고 김 청장은 약속했다. 그는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외부 심사체계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도 충실히 갖추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책임수사관 선발 등 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도입하고, 지방청 중심 전문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청장은 “책임수사, 전문수사, 인권수사, 공정수사, 공감수사를 지향점으로 삼겠다”며 “책임수사 시대의 소명을 완수해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보경찰 역할 변화도 예고했다. 정보활동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해 정보활동 통제 장치를 제도화했다고 김 청장은 설명했다.
대통령령에 있는 정보 활동 대상은 범죄와 재산, 공공갈등 등으로 구체화되고, 기존 정보국 명칭도 ‘공공안녕정보국’으로 바뀐다.
김 청장은 준법 감시 체계와 경찰 위원회 보고 등 내·외부 통제장치의 실효적 운영도 약속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철저한 이관을 위해서는 안보수사국 신설과 함께 17개 지방청 보안부서도 재편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신설 안보수사연구센터를 통한 전문 교육 강화와 국정원과의 긴밀한 정보 공조 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다.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해소할 수 있다고 김 청장은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 기구가 분리된다. 그간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시·도와 국가수사본부로 분산돼 분권체계가 갖춰진다.
김 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 직장협의회, 반부패협의회 등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차단해 나가겠다”며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국민에게 헌신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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