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정부가 집값 잡기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전세자금 수요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심화될 조짐이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3조6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외에도 개인들의 주식투자자금 수요가 더해지면서 주택관련 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크게 늘었다.
요인은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주택가격은 8월 이후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후 최근 수도권·지방 모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9월 0.42%를 기록한 이후 11월 0.54%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상승률도 0.43%에서 0.49%로 확대됐다.
전세가격도 수급불균형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가격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집값이 오르고 급증한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비율을 증폭시킨다. 한국의 국내총소득(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분기 기준)은 98.6%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인 42개 국가 중 7번째로 가장 높다. 이는 평균치인 56.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10일 한국은행이 의결한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8월 이후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다가 최근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국은행
한은 측은 주택시장의 자금유입이 지속되는 등 가계대출이 당분간 예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관련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등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신용대출도 기승인된 신용대출 한도 미소진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신용대출 관리방안은 시차를 두고 신용대출 증가세를 점차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의 주택 시장으로 자본 유입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부실화가 커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환경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j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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