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도산 사건과 지방세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채무자회생법 개론서인 '도산과 지방세'를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앞서 펴낸 '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률신문과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등 언론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알림e’에 쓴 글을 보완해 완성했다.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배우는 독자를 위해 도산일반과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실제 사례 소개와 지방세 기초 이론과 개별 세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 부장판사는 책에서 도산절차 개시 후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전 부장판사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도산과 지방세라는 흔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도산과지방세. 사진/전대규 부장판사 제공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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