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남관에 "불법 총장 비호…'검사동일체' 조직 문화 혁신해야"
김태년 "검찰의 인권 불감증 충격…특권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
입력 : 2020-12-01 16:05:38 수정 : 2020-12-01 16:05:38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를 향해 "특권 지키기에 나섰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불법이라도 검찰 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며 "불법 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영역의 한복판에 진입해 있는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은 검찰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마음보다는 조직의 이익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사들의 선택적 정의가 정말 눈물겹다"며 "검찰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 최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30일 조 차장이 '장관님께 올리는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한 것이다. 이를 놓고 당 내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 차장의 성명을 3번 읽었는데 든 생각은 검찰의 속마음을 들켰다는 것"이라며 "검사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검사동일체'라는 법 조항은 사라졌지만 검찰은 아직도 여전히 상명하복식의 검사동일체"라며 "조직보위부 요원 같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온택트 의원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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