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UN)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 제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상향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고,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소통을 거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든 경제 역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제조업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한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하여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시에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과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삶의 공간인 도시와 국토의 탄소중립 전환도 중요하다"며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제로에너지 건물을 보편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등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환 전환에도 집중한다. 기후변화 대응 특별기금 신설과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정책 금융 역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국가적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는 과제도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며 "한·유럽연합(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다"고 말했다. 또 "그린 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의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라며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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