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예산심사 막판 쟁점 부상
야, 예산안에 3.6조 추진…여 "시간상 어려워" 난색
입력 : 2020-11-24 15:40:07 수정 : 2020-11-24 15:40:0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명목의 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시키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정기국회 이후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증액심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선제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자는 것이다. 6대 민생예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 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 살림 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비 20만원도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업종 등에 선별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주력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감액 협상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여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할 경우 이를 미리 차단해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해 "지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주일 이내에 (재난지원금에 관한) 수요를 조사하고 금액과 규모,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빨리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후 별도의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원내수석은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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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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